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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막는 세계 1위의 상속세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는 기업을 성장시켜도 다음 세대에서 이를 유지하거나 확장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밸류업 전략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1. 대한민국 상속세, 얼마나 높은가?
- 기본 상속세율: 최고 50% (누진 구조)
- 할증 과세: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최대 20% 추가 적용 → 사실상 최대 60%
- OECD 평균: 약 15%~20%
- 주요국 비교: 미국(40%), 일본(55%), 독일(30%), 캐나다(0%, 양도소득세 전환)
👉 실질적인 세 부담은 세계 1위로 평가되며, 중소기업 승계 시 과도한 세금 압박이 현실화됩니다.
2. 밸류업이란 무엇인가?
‘밸류업’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높여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경영 효율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ESG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 매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어 밸류업이 역설적으로 ‘세금 폭탄’을 부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3. 기업 승계의 현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가업을 자녀에게 넘기려 할 때, 기업 자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급매, 매각, 구조조정 등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용 유지나 장기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를 키울수록 자녀에게 물려주기 어려워진다” - 한 중견기업 회장의 인터뷰 中
4. 왜 밸류업과 상속세는 충돌할까?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상속세 부담은 커지고, 그 부담이 예상되면 경영진은 오히려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즉, 가치를 올릴수록 상속세가 무서워 경영 전략을 보수적으로 끌고 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5. 대안은 없을까?
- 장기보유 기업에 대한 세율 완화: 예: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 감면
- 가업상속공제 확대: 현행 요건을 완화하고 업종 제한을 없애자는 논의
- 할증 과세 폐지 또는 축소: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 과세는 과도하다는 지적
- 양도소득세 전환 논의: 상속세 대신 자산 처분 시 과세하는 구조로의 전환 검토
6. 찬반 시각은 여전히 팽팽
| 완화 찬성 | 유지 또는 강화 주장 |
|---|---|
| 기업의 장기적 투자 유도 | 부의 대물림 차단 목적 |
| 일자리 유지와 기술 계승 | 자산 불평등 해소 |
| 가업 유지로 국가 경쟁력 강화 | 정의로운 조세 원칙 준수 |
결론: 성장할수록 불이익을 받는 구조, 바뀌어야 한다
상속세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세율과 불합리한 구조는 결국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성장과 공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조세 정책 개편이 지금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밸류업’이 진짜 가능해지기 위해선, 기업이 마음 놓고 크고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