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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 이자경감 3종세트’는 코로나 등 위기 속에서도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를 경감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이의신청 절차는 많은 분들이 잘 몰라 놓칠 수 있는데,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의신청 방법부터 대상, 지급액, 유효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온비즈, https://ols.semas.or.kr/)에 로그인한 후 ‘이자경감 3종세트’ 또는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사유와 증빙서류(상환내역, 매출증빙 등)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시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처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또는 취급은행(기업·신한·국민은행 등)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접수 후 접수번호와 예상 처리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앱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 → ‘정책자금’ → ‘이자경감 3종세트’ → ‘이의신청’ 섹션으로 이동하면 모바일로도 증빙서류를 촬영·업로드하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이자경감 3종세트를 이미 지원받았으나, 소득·매출 기준 미충족이나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혜택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최근 1년 내 연체가 없어야 하며,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최종 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주류·도박업 등 고위험 업종이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 이의신청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휴‧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재심사를 통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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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본형 | 연매출 3억 이하, 연체 0회 | 연 2%p 이자감면 |
| 확장형 | 연매출 5억 이하, 연체 1회 이상 | 연 1.5%p 이자감면 |
| 긴급형 | 재난피해 소상공인, 매출증빙 필수 | 연 3%p 이자감면 |
| 재창업형 | 휴·폐업 후 1년 내 재창업 | 연 1%p 이자감면 |
| 예외형 | 매출·소득 기준 미달 or 증빙 누락 | 심사 후 개별 감면율 결정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감면율 × 대출잔액 × 적용기간”으로 산정되며, 실제 감면액은 상환내역과 은행 대출잔액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예컨대, 1억 원 대출잔액에 연 2%p 감면을 6개월 적용하면 약 100만 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연매출 2.5억인 A씨는 기본형 감면(2%p)을 적용받아 1.5억 대출을 12개월 간 상환하면서 약 300만 원 이자를 줄였습니다. 또 재난피해 복구 대상 B씨는 긴급형(3%p)을 통해 6천만 원 대출 8개월 상환으로 약 120만 원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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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출잔액 |
감면율 |
감면 기간 |
감면액 |
|---|---|---|---|---|
| A씨 | 1.5억 | 2%p | 12개월 | 300만 원 |
| B씨 | 6천만 원 | 3%p | 8개월 | 120만 원 |
| C씨 | 9천만 원 | 1.5%p | 10개월 | 135만 원 |
| D씨 | 2억 | 1%p | 6개월 | 120만 원 |
| E씨 | 5천만 원 | 개별심사 | 결과 후 결정 | - |
✅ 유효기간
이자경감 3종세트는 매년 예산 범위 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기간은 보통 1월부터 11월 말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나, 다음 연도에는 성실상환 기록을 기반으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연 1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심사됩니다.
예산 소진 시 연말 이전에 공단 홈페이지나 온비즈 시스템에서 '예산 소진 안내' 공지를 확인하고, 소진 전 별도 추가 신청 절차가 공고되면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은 온비즈 로그인 → ‘이자경감 3종세트’ → ‘이의신청’에서 ‘심사중’, ‘승인’, ‘반려’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방문한 은행 또는 지원센터에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앱은 소진공 앱의 해당 메뉴에서 상태가 업데이트되며, 알림 기능을 통해 승인 또는 반려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이의신청이 반려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예. 반려 사유를 보완하면 같은 연도 내 1회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유일 경우 재반려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상환내역 증빙이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발급한 공식 상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접수 후 14일 이내이며,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사됩니다.
Q3. 긴급형 대상으로 신청했는데 매출 일부가 누락된 경우 추가 증빙 가능한가요?
네. 재난 피해 관련 거래 내역서나 계약서, 피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시면 누락된 매출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합니다.